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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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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8일 오후 제24차 제재심을 열어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심의 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결정 짓는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KT ENS 협력사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 건 이후 4년여 만에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사업 진출이 1년 제한되고 누적 3회를 받으면 가중 제재된다.
제재심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ETN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1등급)인 ETN을 판매해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설명서 교부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신탁형으로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판매잔액은 올해초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양매도 ETN은 코스피(KOSPI)200 지수가 한달 안에 5% 오르거나 5%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으면 목표수익률(2.5%)을 얻을 수 있지만 변동폭이 이보다 크면 원금손실 폭의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자 같은 해 11월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다른 은행의 신탁상품도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와 관련해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를 받았고 우리은행도 제재를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이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되면서 DLF(주요국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제재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제재 때 가중제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음주에 나오는 DLF 대책 보완방안에서 ELT 등 신탁판매 제한 범위와 수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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